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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인가 국제학교 확대 불구 의무교육 미이행 과태료 부과는 '0건'
법률에 명시된 이행 강제 수단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,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다. 이에 따라 시민 모임은 △미인가 교육시설 운영자를 고발하고, △의무교육 미이행 보호자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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