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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'서부지법 폭동' 가담자에 복구비 11억원 소송…"헌정질서 문란"
원고는 대한민국이고,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.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는 작년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을 부수고 이를 막는 경찰관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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