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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정태의 개념 상실의 시대] 임기 연장 금지는 민주주의 안전판… ‘이...
87년 헌법을 만든 이들은 ‘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’는 자기 지시적 역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다 튼튼한 토대 위에 올려놓았다. 그 역설을 해소하는 방법은 현직 대통령이 스스로의 이익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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