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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3억 환수소송…재산권 침해논란 넘을까
다수의견은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헌법상 보호 가치가 낮고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헌법 정신에 비춰 소급적 박탈도 예견 가능했다고 판단했다. 반면 소수의견은 친일재산과 무관한 재산까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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